미디어 vs AI: 콘텐츠 보호 외침과 공정 이용 주장의 충돌

Last Updated on 2025-05-28 by AEIAI.NET

미국 언론사들의 AI 콘텐츠 보호 요구 광고 캠페인 배경과 AI 기업들의 공정 이용 주장, 핵심 쟁점 및 향후 전망을 균형 잡힌 시각으로 살펴봅니다.

최근 미국에서는 주요 언론 및 출판사들이 한목소리로 정부를 향해 자신들의 콘텐츠를 인공지능(AI)으로부터 보호해달라고 촉구하는 광고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옵니다. 마치 창작물을 지키려는 방패와 새로운 기술의 자유로운 활용을 주장하는 창이 부딪히는 듯한 모습인데요. 이 상황은 단순히 미국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AI 시대의 콘텐츠 저작권과 창작자의 권리라는 중요한 화두를 우리 모두에게 던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광고 캠페인의 배경과 양측의 주장, 그리고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은 무엇인지 차분하게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 글은 2025년 4월 현재까지 공개된 최신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저널리즘을 보호하라”, 미디어 업계의 절박한 외침

최근 미국 전역의 신문과 온라인 매체 등에서 “Protect Journalism”이라는 문구를 담은 광고를 보신 분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는 미국의 주요 뉴스 발행인들의 연합체인 ‘뉴스/미디어 얼라이언스(News/Media Alliance)’ 가 주도하는 캠페인입니다. 이들은 생성형 AI 모델들이 자신들의 뉴스 기사, 사진, 비디오 등 막대한 양의 콘텐츠를 동의나 보상 없이 무단으로 학습 데이터로 사용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이것이 저널리즘의 근간을 흔들 수 있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그들의 핵심 요구는 크게 세 가지로 요약될 수 있습니다.

1. 동의와 통제권: AI 기업이 콘텐츠를 학습 데이터로 사용하기 전에 반드시 동의를 얻어야 하며, 콘텐츠 제공자는 자신의 저작물이 어떻게 사용되는지 통제할 권리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2. 공정한 보상: 콘텐츠 사용에 대한 정당한 라이선스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양질의 콘텐츠 생산에는 많은 비용과 노력이 드는 만큼, AI 기업들이 이를 통해 얻는 가치에 상응하는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는 논리죠.
3. 투명성: AI 모델 학습에 어떤 데이터가 사용되었는지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는 요구입니다. 이를 통해 저작권 침해 여부를 확인하고 정당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요구는 단순히 금전적인 문제를 넘어, 신뢰할 수 있는 정보 생태계를 유지하기 위한 절박함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입니다. AI가 생성하는 정보의 출처가 불분명해지고, 원본 콘텐츠 제작자들의 노력이 정당한 평가와 보상을 받지 못한다면, 결국 양질의 저널리즘 자체가 위축될 수 있다는 위기감이 깔려 있습니다.

AI 기업들의 반론: 혁신 위한 ‘공정 이용’은 필수?

미디어 업계의 이러한 움직임에 대해, OpenAI나 Google과 같은 거대 AI 기업들은 어떤 입장일까요? 이들은 주로 ‘공정 이용(Fair Use)’ 이라는 법적 원칙을 내세우며 반박합니다. 공정 이용은 저작권법의 예외 조항으로, 비평, 보도, 연구, 교육 등 특정 목적을 위해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도 제한적으로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개념입니다.

AI 기업들은 다음과 같은 논리를 펼칩니다.

• 공개된 정보 활용: 웹상에 공개적으로 접근 가능한 데이터를 학습에 사용하는 것은 새로운 기술 개발과 혁신을 위해 필수적이며, 이는 대체로 공정 이용의 범위에 해당한다는 주장입니다.
• 변형적 사용(Transformative Use): AI 모델 학습은 원본 콘텐츠를 단순히 복제하는 것이 아니라, 이를 바탕으로 완전히 새롭고 다른 목적(예: 언어 패턴 학습, 요약 생성 등)의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변형적 사용’에 해당하므로 공정 이용으로 인정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 사회적 이익: AI 기술 발전이 가져올 막대한 사회적, 경제적 이익을 고려할 때, 과도한 저작권 규제는 오히려 혁신을 저해하고 공익에 반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합니다.

물론 AI 기업들도 저작권 문제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있으며, 일부 기업(예: OpenAI)은 AP 통신, 악셀 스프링거 등 몇몇 언론사와는 개별적으로 콘텐츠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하는 움직임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이는 모든 AI 기업이나 모든 미디어 기업이 동일한 입장을 취하는 것은 아니며, 타협점을 찾으려는 시도도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근본적으로 ‘공개된 웹 데이터의 학습 사용’에 대한 입장 차이는 여전히 큰 상황입니다.

미디어와 AI 간 팽팽한 줄다리기: 핵심 쟁점과 다양한 시각

미디어 업계와 AI 기업 간의 갈등은 결국 ‘기존 창작자의 권리 보호’와 ‘새로운 기술 혁신 촉진’이라는 두 가지 가치가 충돌하는 지점에서 발생합니다. 몇 가지 핵심 쟁점을 중심으로 다양한 시각을 정리해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양측의 입장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으며, 어느 한쪽의 논리만으로는 쉽게 결론 내리기 어려운 복잡한 문제입니다.

소송과 계약 사이, 해법을 찾는 움직임들

이러한 갈등 속에서 해법을 찾으려는 움직임도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한편에서는 법적 다툼을 통해 명확한 기준을 세우려는 시도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뉴욕 타임스(NYT)가 OpenAI와 Microsoft를 상대로 제기한 저작권 침해 소송입니다. 이 소송의 결과는 향후 AI 학습 데이터 사용에 대한 중요한 판례가 될 수 있어 많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다른 한편에서는 개별적인 라이선스 계약을 통해 상생 모델을 찾으려는 노력도 진행 중입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OpenAI는 AP 통신, 악셀 스프링거, 파이낸셜 타임스 등과 계약을 맺고 콘텐츠 사용료를 지불하기로 했습니다. 이는 AI 기업 입장에서는 안정적인 고품질 데이터 확보 경로를 마련하고, 언론사 입장에서는 새로운 수익원을 창출하는 ‘윈-윈’ 전략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언론사가 만족할 만한 계약 조건을 얻기는 어려울 수 있으며, 거대 언론사 위주로 계약이 이루어질 경우 중소 언론사들은 소외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현재 미국 정부(저작권청, 의회 등)도 이 문제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정책적, 입법적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술 발전 속도가 워낙 빠르고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어 단기간에 명확한 결론이 나오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미국 저작권청 웹사이트에서 관련 연구 및 의견 수렴 과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주목해야 할 점 주안점

미국 미디어 업계의 AI 콘텐츠 보호 요구 캠페인은 AI 시대의 저작권 문제를 둘러싼 전 세계적인 논쟁의 축소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문제는 단순히 법적, 경제적 차원을 넘어 정보의 생산과 유통 방식, 창작의 가치, 그리고 기술 발전의 방향성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는 다음과 같은 점들을 주목하며 이 문제의 전개 과정을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 주요 소송 결과: NYT 소송 등 주요 법적 다툼의 결과는 중요한 법적 기준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 라이선스 계약 동향: 어떤 형태의 라이선스 모델이 확산될지, 그리고 이것이 전체 미디어 생태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해야 합니다.
• 정부 규제 및 가이드라인: 미국을 비롯한 각국 정부가 어떤 정책적 결정을 내릴지가 중요한 변수가 될 것입니다.
• 기술적 해결책: AI 기업들이 저작권을 존중하면서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 새로운 기술적 방법론(예: 데이터 필터링 강화, 합성 데이터 활용 등)을 개발할 수 있을지도 관심사입니다.

AI 기술을 활용하는 개발자, 기획자, 그리고 사용자로서 우리 역시 이 문제에 대해 지속적인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소비하는 정보와 콘텐츠가 어떤 과정을 거쳐 생성되고 유통되는지, 그 과정에서 창작자의 권리는 어떻게 보호받아야 하는지에 대해 함께 고민하고 목소리를 내는 것이 건강한 AI 생태계를 만드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